법무법인 율촌 주관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성료

• 8일 역지급 합의 등 규제동향 논의 시간 가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8일 오후 3시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2011년 보건의료정책방향 및 규제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아제약, 코오롱제약, 태준제약,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한국화이자제약 등 국내외 유수의 의료제약 기업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율촌 의료제약팀 소속 전문가들이 2011년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 및 의약 분야 안전관리정책변화 점검에서부터 역지급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 유영학 고문은 발표를 통해 "지금이야 말로 보건의료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며 "기업은 경영 개선과 R&D 투자 확대, GMP 등 시설투자 확대,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식약청청 의약품품질과 서기관을 지내고 2011년 율촌 의료제약팀의 합류한 이준한 수석전문위원은 의약분야 안전관리정책변화 점검 발표를 통해 '민간협력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 설치'및 '해외수출 희망업체 사전모의실사 프로그램' 등 기업의 해외수출지원을 정부가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이슈인 지적재산권의 남용과 관련된 역지급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의 공정거래법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