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도 비대면" 우려 현실로... 총선용 공약 번져

• 작년 98개 시군구 초진 허용...예상대로 추가지정 요구
• 서범수 국민의힘 후보 "울주군도 취약지 지정" 약속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응급의료 취약지에 비대면 진료 초진을 전면 허용할 당시, 우려했었던 지역 확대 요구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내달 총선을 앞둔 후보자도 응급의료취약지 추가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관내 초진 허용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울주군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은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낮지만,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초진이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병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응급의료취약지로 초진을 전면 허용할 때부터 추가 지역 확대는 우려했던 문제다. 전국 98개 시군구에 인구 약 600만명을 대상으로 초진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도 논란이 됐지만, 취약지 인근 시군구에서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

응급의료취약지로 초진 범위를 확대한 것도 취약 지역이면서 ‘섬·벽지’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서울 A약사는 “응급의료취약지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아서 허용 했다기보다 대상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다. 실제 이용자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곳인데 추가로 지역을 늘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역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총선 전후 약 배송 추진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도 약사법 개정 가능성 보다 시범사업 확대에 있다.

특히 응급의료취약지는 섬벽지와 같은 맥락으로 늘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약 배송을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곳이다.

지역약사회 B관계자는 “가장 큰 걱정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사법 개정은 여야당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꺼내고 총선 공약집에도 포함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실제 정부가 시범사업을 확대할 때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점은 총선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