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적용땐 문전약국 처방 누수 현실화

• 외래 약제비 차등화 손익계산…경증질환 기준이 관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질환자의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지금은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약국 본인부담률은 30%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르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약국 본인부담률을 50%,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40%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화는 선택의원제와 함께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의 핵심 정책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인근 약국의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처방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일단 약제비 차등화가 적용되는 경증질환이 확정돼야 손익계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증질환에 고혈압·당뇨 포함되면 조제건수 감소 현실화 = 최대 변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다. 이들 질환이 포함될 경우 문전약국의 처방누수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선택의원제 적용의 핵심 질환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이 약제비 차등화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 안양 소재 종합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경증질환이 정해져야 알겠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현재 처방환자의 상당수가 당뇨와 고혈압이기 때문에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경우 처방단계에서 감기 등 경질환 처방도 같이 받는 경우 이를 따로 분리해 만성질환은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고 경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한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립의료원 주변의 한 약사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까지 경질환에 포함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자칫하면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도 "고혈압과 당뇨가 포함되면 상급종합병원은 타격이 많을 것"이라며 "질환 차이에 따라 임팩트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 저항은 모두 약국 몫? =또 하나의 변수는 환자 저항이다. 복지부 추정 자료에 따르면 감기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850원에서 8080원,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된다.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개편안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66.5%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불만과 저항이 약국에 쏠리게 되고 단골환자를 유지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형병원 처방전 약값 비싸다" 인식이 문제 = 경증질환 대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이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에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돼 전반적인 환자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서울성모병원의 주변의 한 약사는 "환자들은 경증질환만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단순히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비싸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현 제도가 시행되면 로컬의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50여개 경질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환자들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에서 대형병원 약값이 비싸진다고 하면 환자들은 전부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값 10~20% 인상, 큰 영향 없을 것" = 복지부 예상과는 달리 처방분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차피 의원보다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는 게 대형병원 이용자이기 때문에 약제비 10~20% 인상이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다.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의원보다 비싼 50%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약값 인상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전문병원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재=강신국·박동준·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