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약제비 차등화 강력 반발…"건정심 해체하라"

• "외래 약제비 인상·영상장비 수가인하 독단적 행태"

병원계가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 완화 정책이 정부의 독단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9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정심에서 의결한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과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병협은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소수의 반대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건정심소위원회 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폐쇄적인 운영행태에 대해 책임지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 의결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비췄다.

병협은 "의약분업 및 식대 급여화 등 그동안 잘못된 건보제도를 바로잡지 않은채 영상장비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며 "빠른시일내 저평가된 기본진료료 조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건정심을 해체하고 '보험자·정부·공급자·수요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도 건정심 해체를 촉구하면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만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약제비 차등적용은 대다수 중소병원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병원협은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