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 "공단 수가연구 자문회의 불참" 으름장

• "정부 고유의 역할까지 월권…공단 역할에 만전 다하라"

건정심 공급자협의회가 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공급자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일방적으로 의료 공급자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며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는 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단이 구성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또한 월권 행위였다는게 공급자협의회의 주장이다.

공급자협의회는 "공단이 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기획에서부터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까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슈화했다"며 "정부 고유의 역할인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공급자협의회는 "공단의 월권적 행위 자체를 규탄하고, 관련 자문회의 또한 거부한다"며 "공단은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