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공단 수가연구 보이콧…"수가인하 압박 공조"
- 최은택
- 2011-04-13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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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단체 첫 회동…수가협상 결렬시 중재절차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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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간사단체 병협)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수가인하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제약계가 참석돼 눈길을 끌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단체 대표자들은 12일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 단체는 영상진단장비 수가인하를 시작으로 조제료, 간호관리료 등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가인하 압박에 대해 우려를 공감했다.
한 공급자단체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며 회의초반부터 분위기를 격앙시켰다는 후문이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도 수가협상 쪽으로 모아졌다.
이들 단체는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서울대 안태식 교수팀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부터는 선제공격을 나선다는 전략에도 합의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중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위원회 설치요구가 핵심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의 참여는 정부의 약제비 통제정책을 방어하는 데 공급자단체의 도움을 받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약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조원이 날라갔다. 죽기살기다'고 심정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는 6개월단위로 번갈아 참여하고, 특히 현안쟁점이 있는 경우 관련 단체를 우선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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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연구 책임자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
2011-0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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