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절감 원하면 성분명처방 시행하라"

• 서울시약, 의약품관리료 조정 반발…"슈퍼판매도 반대"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최근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을 일방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14일 시약사회는 상임이사 일동 명의로 의약품관리료 조정 반대 성명을 통해 "조제수가 항목 중 의약품관리료의 일방적인 인하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실현하려는 복지부의 정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조제일수별로 차등화된 의약품관리료를 조제건당으로 전환하는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 방안은 건보재정 절감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약품관리료에 재고약이나 향정약 관리, 신용카드 수수료 등 관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복지부와 건정심이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처방, 당뇨·혈압약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전문약의 신속한 일반약 전환과 정부 부담금의 실질적인 지급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고 거대유통 자본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당국이 편의성만 강조한 채 위험스러운 발상을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처방전리필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도 국민건강과 약사권익 옹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