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왜 조제료만…" vs 정형근 "재정 안정화 차원"

• 27일 공단 항의 방문…"재정 위기 원인은 의료계"

김구 약사회장(사진 좌), 정형근 공단 이사장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고 복약지도료 논란 등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공단은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이 연구를 담당한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복약지도료 50% 삭감 등 약국 조제료 인하를 주장하면서 약사 사회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27일 오후 김구 회장과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조제료 인하 논란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회장은 공단의 연구용역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소개되면서 약국 이지가 상당히 실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행위별 수가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마치 약국 조제료로 인해 발생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료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 이사장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며 "양자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작정 약국 조제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 의료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연구용역이 특정 직능을 겨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공단의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약사회 쪽에서 모든 문제가 조제료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보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