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들 "등록금 인상 담합"…공정위 제소 추진

•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과 협의…"대학이 교육 상품화"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대 등록금 인상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동안 전약협은 대학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6년제 시행을 핑계로 약대 등록금을 기존에 비해 최대 30%선까지 높이는 등 동시 다발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해 왔다.

그 동안 전약협은 6년제 시행을 이유로 약대의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왔다.(사진은 지난 3월 16일 전약협의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

18일 전약협은 대학들이 약대 등록금 인상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연계해 이들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대 등록금 인상 문제가 전국 약대학장 모임인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에서 논의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공정위 제소 대상에 약교협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약협의 설명이다.

당초 전약협은 약대 등록금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공정위 제소 등을 검토했지만 민변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민변측에서는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전약협의 대리인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약협 관계자는 "민변과 약대 등록금 담합 문제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민변측에서도 공정위 제소 대상으로 충분히 다뤄볼 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교육을 더 받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학생들을 소비자로 취급했다"며 "그렇다면 학생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를 찾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