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주최 수가제도 공청회 '발끈'

• 공급자단체 불참 속 공청회 진행돼…"강행 유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20일 공청회에 앞서 의협과 병협 등 건정심 공급자 단체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공급자 단체가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거부한데 이어 공단 주최로 열리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두번째 불참 통보였다.

의협은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해 공단 주최로 진행되는 수가제도 논의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을 이미 결의했다"며 "건보체계 구성의 중심축인 공급자들의 불참에도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은 지난해부터 지불제도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무슨 권리로 비판을 불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의 주체성과 관련, 의협은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보험자일 뿐"이라며 "국감에서 지적된 연수원건립, 약가협상문제, 심평원과의 역할 중첩 문제 등을 재검토해 내부조직의 효율성을 키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건보제도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며 "공단의 논의는 일체 중단돼야 한다"고 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