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외품 전환 우선" vs 藥 "재분류 동시 시행"

• 오늘 중앙약심서 맞대결…복지부 갈등 조정력이 관건

"합의는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출' 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 회의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복지부는 ▲일반약 중 외품전환 품목 선정 ▲전문-일반약 '스위치'(전환) ▲의약품 3분류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대상약제 선정 등을 일괄 상정한다.

의제 하나를 협의(정리)하기도 힘겨운 마당에 한꺼번에 던져놓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동상이몽=의약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복지부안을 봐야 대응전술도 나온다."

소분과위에 참여하는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복지부 카드를 확인한 다음 대응 매뉴얼을 시연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회의가 감정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우선 전제조건이 다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일반약 외품전환과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재분류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품 전환대상을 우선 선별하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한 후에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반대다. 외품전환은 재분류 논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어서 논외다.

약사회 관계자는 "들러리 서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일반약 스위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속내는 한술 더 뜬다. 의사협회는 전문약을 내주면 일반약을 동수로 넘겨 받아야 한다는 1:1 스위치 카드를 염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외품 전환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일반약 스위치를 통해 손실을 보충한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의약품분류소위 최종명단. 의사협회 추천위원 2명이 전격 교체됐다.

◆조정자 부재=복지부와 공익위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문제는 조정력이 있느냐다.

한 전문가는 "외품전환, 재분류 하나하나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커다란 쟁점들이다. 여기다 분류체계까지 손질하겠다니 가능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조정안은 복지부가 만들고 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약계가 양보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줘야 협의가 가능한데, 그런 논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정부내) 조정자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복지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문은 '들러리?'=소분과위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소분과위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덧씌우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복지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의약단체를 압박(최후통첩)해 양보를 얻어내거나 조정권고안을 만들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의결기구라면 법적 효력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제출 시한(정기국회)까지 예고한 점을 보면, 속도전에 들어갈 공산이 커보인다. 일반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약사회의 수심이 깊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