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30개 성분 추가 일반약 전환 신청"

• 녹소연 조윤미 본부장 "약사회 편들기 아니다"

녹소연 조윤미 본부장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은 복지부에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등 10품목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녹소연은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한 10품목 외에도 추가로 30여 품목 정도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재분류 신청 대상에 포함될 품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 조윤미 본부장을 통해 소비자단체가 바라보는 의약품 재분류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소비자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했다. 배경은?

그 동안에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언급은 많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분류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다시 재분류 논의가 공전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재분류 신청권한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드라이브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기존 10품목 외에도 추가로 재분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2차, 3차에 걸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차는 녹소연 단독으로 신청을 했지만 향후부터는 소비자단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실무선에서는 소비자단체들 간에 공동 재분류 신청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 차원에서 검토한 일반약 전환 품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 품목을 포함해 현재 80품목~100품목 정도의 리스트를 마련했다. 다만 이들 모두에 대한 재분류를 신청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당초 1차 신청에도 20여 품목 정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품목만 신청을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재분류 신청 성분 및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본다면 기존 10개 품목 외에도 30~40종에 대해서 추가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의약품 재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거론할 수 있는 품목들이나 성분은 신청을 할 것이다.

중앙약심 차원의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는데?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은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자유판매약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연구, 분석한 자료조차 없지 않느냐?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만 꺼내놓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구축 해야할 문제를 단순히 편하니까 좋지 않으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일반약 가운데 부작용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문약 전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보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은 보다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상 품목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면서 약사회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경실련은 의사협회의 편을 드는 것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이슈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슈에 따라 특정 주장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특정 집단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NGO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없어진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녹소연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 툭히 세계적으로도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의약계의 합의나 논의 보다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운동을 통해 이뤄진 바가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