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의료-한의계, 희비교차

• 의, 고발·수정대안 등 추진 Vs 한, 한의약 육성 기대

한의약 정의 한줄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벌이던 핑퐁게임이 한의계의 승리로 끝났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명시한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필사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던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본회의 당일 경만호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만약 법안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따라서 의협은 30일 오전에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 이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의학을 기초로 한→현대적으로 응용·개발→과학적으로'의 의미는?

한의약의 정의가 '한의학을 기초로 한→현대적으로 응용·개발→과학적으로' 등의 단어로 바뀌었다.

이 같은 정의 한줄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있다.

현행 의료이원화 체계의 경우,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와 한의학을 기초로한 한방의료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기준과 경계선이 모호하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법적 다툼까지 진행중이다.

레이저 기기인 IPL과 영상의료장비인 X-Ray, CT 등을 사용하는 한의원과 의료계간 첨예한 갈등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기기를 두고 의료계는 '현대의학에 기초한 장비'라면서 한의사들의 사용을 막고 있으며, 한의계는 '한의학을 기초로 현대과학을 응용·개발한 기기'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한의약의 정의가 한의학을 기초로 한다고 돼 있을때도 이미 한의계에서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왔다"면서 "현대적이나 과학적으로의 한단어가 추가되면 앞으로의 일은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의계의 주장은 다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현재 체온계, 청진기, 현미경 등의 현대기기를 사용하는데도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CT, MRI 등의 의료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 뿐 아니라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다양한 법률이 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다양한 추출방법, 표준화, 규격화 등)해 신약을 개발하고,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을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게 현대적으로 개발(캡슐제,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 제형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한의약육성법 발의를 저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 뿔난 의료계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이 의료계와 한의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IPL 시술을 두고 "현재도 IPL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의협이 고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인천시의사회 또한 한의약정책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IPL은 음양 오행 및 기혈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한방적 불균형을 치료 할 수도 없다"면서 "한의사의 IPL 시술이 가능하다고평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은 국회의 법안 심의를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한의약 육성전에 의료일원화부터 이뤄야?

한의약의 정의를 두고 반발하는 의료계의 속내는 무엇일까.

최근 진행된 국회 1인 릴레이 시위에서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면 의학과 한의학의 대립은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현행 의료이원화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원화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의약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죽어버린 한의약을 살리는 것 보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는게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