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약 낮추고 신약 적정가 인정"

•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단박인터뷰]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제약산업 고충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통분담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기등재약 추가인하 방침에 제약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43) 과장은 이 같이 약가 추가인하 강행의지를 시사했다.

류 과장은 대신 신약에 적정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은 낮추고 신규 등재 신약은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제약업계가 고통을 호소하는 약가인하 중복규제에 대해서도 실무검토를 통해 연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특허만료약이나 제네릭 약가에 연연해서는 미래가 없다. 제약산업도 R&D나 다른 인센티브를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 과장의 일문일답.

-급여등재약 추가인하 불가피한 선택인가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약값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또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지출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목표치는 24%인가 =약품비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도 약값 비중을 낮추기가 쉽지만은 않다. 선진국 수준으로 정하고 싶어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사실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건정심 회의에는 보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

-건정심은 언제 소집하나 =당초 7월 말로 계획했지만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일정을 늦췄다. 8월 둘째주경으로 보고 있다.

-새 개선안 발표도 동시에 진행되나 =회의 전후에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본다. 보도시점은 회의 종결 직후가 아닐까?

-제약업계는 충격파가 너무 크다고 아우성인데 =제약산업의 고충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국민과 재정상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개선여지는 없나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제약업계의 의견서도 들어오는 대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충격완화 장치는 없나 =기등재약 목록정비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신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중복규제 해소방안도 고려대상인가 =약가 사후관리 장치가 대략 6개 정도 가동되고 있다. 실무선에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될 것이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제도는 정리될 수도 있다.

-'워킹그룹' 얘기는 뭔가 =보험약제과 주재로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제약협회, KRPIA 등이 추천한 10명 내외로 워킹그룹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이 회의체에서는 R&D가 투여되고 유효성이 개선된 신약에 대한 우대 방안을 논의한다. 가격인하 뿐 아니라 좋은 약에는 더 높은 가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참조가격제와 목표약품비관리제는 추진되나 =하반기 중 연구용역이 발주될 것이다. 이 연구는 참조가격제나 목표약품비관리제가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제도인지를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다. 도입여부는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끝으로 제약산업에 한 말씀 =개인적으로 보면 미안한 생각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위기이자 기회로 판단해 체질을 개선하는 제약사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허만료약이나 제네릭 약가에만 매몰할 게 아니라 R&D나 다른 인센티브를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신약 약가보상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의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