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외품전환 편법 동원"

• "의약외품 고시를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 졸속 처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의약외품 고시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약사회 임원진은 21일 오후 5시30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를 전격 방문, 일반약 48품목에 대한 고시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임원진은 김국일 과장과 만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에 엄중 항의하고 복지부의 일방 통행적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동시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이 중요한 의약품은 정부 책임 아래 관리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듯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의견이 접수됐지만 입안예고 기간종료 후 단 3일 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애당초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해진 수순에 의한 요식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취득해 법에 규정된 표시기재 사항 등에 맞춰 생산하고 유통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법 적용 유예라는 편법까지 약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업체들에게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던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버리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실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서 눈감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하교길 문구점에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음대로 사먹게 돼 발생할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로 인한 오남용 피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졸속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6만 약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