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 "여론몰이 졸속 슈퍼판매 정책 중단하라"

• '약사법 개악저지 위한 비상 연수교육' 열고 결의문 채택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최근 약사 회원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 연수교육'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슈퍼판매는 약물 오남용의 산실, 시장만능주의의 다른 표현"이라며 "약사들의 정당한 복약지도를 저해하는 의약품 슈퍼판매 결사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정부의 들러리가 아니다. 6만 약사의 직능 전문성을 폄하 하지말라"며 "줏대없는 복지부 행정, 여론몰이 졸속 정책, 철학 없는 보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6월 구성된 약사법개악저지를위한 투쟁T/F팀(이하 약개투)의 경과보고와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의 현안 설명이 이어졌다.

일반 회원약사 의견 수렴 시간에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전국의 보건소를 야간에도 활용하고 필요하면 약사가 100~150일마다 한번씩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결의문 전문

우리는 지난 15일, 보사연에서 주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접하고, 정부의 속전속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았다.

최근 의약품 수퍼 판매 논란에 대응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결코, 국민을 향한 충정으로,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해소하겠다는 저들의 소박한 정책의지가 아니었음이 자명해졌다. 정부는 심야의 의료공백 현실을 내세워, 마치 의약품을 수퍼로 풀어 놓으면 해결될 것처럼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심히 왜곡된 여론 조작의 한가운데에 약사들은 돌팔매질 당하고,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역할은 맘대로 폄하되었다. 정부는 또 보험재정 절감 명분으로 약사들의 조제수가 조차 일방적으로 삭감 시키는 미친 고속 주행으로 전 약사 사회를 절벽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

바로 이 시기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보사연은 청와대의 일방통행 지시에 소신도, 명분도, 철학도, 정당성도 팽개쳐 버렸다. 본 조처가 가져올 행정적 학술적 영향력 검토는 커녕, 오로지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려는 속전속결 정책 몰이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집행과정에서도 스스로 약사법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둔 임의 조처로 완전히 균형 감각을 망각하였고, 보사연 연구원은 공청회 말미에 약사의 자업 자득 운운으로 끝까지 본 정책이 약사 개인의 책임부재인 양 화살촉을 돌려 대었다.

보건의료 백년 대계를 내다 볼 때, 작금의 정치 행태는 매우 엄중하다. 전국 6만여 약사들의 분노를 모아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명박 사장, 이들의 앵무새 복지부에게 엄중 경고 한다.

첫째, 의약품 수퍼 판매는 약물 오남용의 산실, 시장만능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의약품 과대 광고는 약 권하는 사회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약사들의 정당한 복약지도를 저해하는 의약품 수퍼판매 결사 반대한다.!!

둘째, 심야 의료이용 공백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의 소임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MB의 앵무새 보건복지부는 광고 재벌에게 국민건강 상납 말고, 심야 보건소 진료 확대,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하라!

셋째, 약사는 정부의 들러리가 아니다. 6만 약사의 직능 전문성을 폄하 말라!! 줏대없는 복지부 행정, 여론몰이 졸속 정책, 철학 없는 보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백년대계, 중장기 보건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라!!

2011년 7월 21일 부천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