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심평원 융합심사 도입 강력 반발

• 성명 내고 새 심사지침 도입에 "어안이 벙벙하다"

대한개원의협회가 심평원의 새로운 진료비 심사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미공개 내부 기준으로 삭감을 자행한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료 하향평준화로 획일화되고 있는 심사 지침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건보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지만 심평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기존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서 평가, 감독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은 보험금 지불감소에 목매는 공단의 꼭두각시냐"며 "심평원은 의협이 주장해 설립된 단체다.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실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공개되지 않은 내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