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 발의? 의료계 "다 끝난 줄 알았다"

• 의협, 리필제 반대 근거 연구 검토 중단 상태

처방전 리필제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 당사자가 그동안 알려진 민주당 이낙연(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아닌 김영진(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2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이낙연 의원실이 관련 법안 검토 중단을 선언하자, 처방전 리필제 반대 논리를 위한 연구 검토 논의도 잠정 중단했다.

처방전 재사용 여부를 의사가 정하는 만큼 의료계의 의견 청취 없이 처방전 리필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상상조차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열린 민주당과 의약단체간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건의한 만큼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은 열린 상태였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약사들은 처방전 리필제가 도입되면 임의로 만성질환자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의사가 리필을 허용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 임의대로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발의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해서 발의 되지 않은 법안을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