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여력 없는데 혁신형기업이라니

"약값이 반토막나 연구개발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더 얄밉다. 제약기업들이 쌍수들고 환영할 줄 알았다면 정말 오산이다.“

복지부가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곁들였다. 내용은 그럴듯 하다.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천억 이상은 7% 이상,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5% 이상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네릭은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68% 가격을 부여하고, 법인세 50% 감면을 비롯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투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해외 컨설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두고 제약업계는 어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 대부분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력을 줄이고 품목 구조조정과 함께 판관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혁신형 기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 자체가 ‘우는 아기 달래는’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 방침에 따른 연구 개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R&D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돈을 벌어야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

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할 정도의 약가를 보장 받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정부의 당근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가 반토막 날 경우 제약사들은 적자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생산설비 투자도 불가능 하게 될것이다.

정부는 약가를 한 없이 내리는 상황에서 대다수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한번 정부에게 요구한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시행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지금 제약사들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있다. 생존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형 기업 지원’ 방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