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이락? "리베이트 발표된 후엔 약가 정책 변화"

• 공정위 세차례 발표 시점, 새 약가정책 시행 시기와 맞물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 시점을 놓고 제약업계가 불안에 빠졌다.

공정위가 제약회사 리베이트 결과 발표를 한 이후에는 항상 제약사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약가 정책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리베이트 발표 후에는 항상 약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1차 발표는 2007년 11월에 진행됐으며, 이후 이듬해 4월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강행됐다.

2차 발표는 2009년 11월에 있었다. 그러자 다음해인 2010년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됐으며, 같은해 10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3차 발표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반값 약가 정책'에 앞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발표=약가 정책 변화'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 정책이 바뀔 시점에 제약업계는 반대 논리를 펴기위해 많은 준비를 한다"며 "이 때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이 공개되면 제약업계는 바짝 움츠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 역시 제약업계를 범죄자 집단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논리는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제약업계는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리베이트 발표는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진행했던 리베이트 조사가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발표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리베이트 발표를 기막힌 시점에 했다"며 "꼼짝없이 약가 정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