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가정의학회, 선택의원제 놓고 '불협화음'

• 강원도·인천시의, 철회 촉구 성명…학회 찬성 의견

정부가 내년부터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개원가와 학회간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가 9일 '선택의원제 도입시 강력 투쟁 불사'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인천시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가 개별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선택의원제가 환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 뿐 아니라 신규개원 진입장벽,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 주치의 제도 전단계 등을 문제 삼았다.

시의사회는 "약사들이 DUR 거부하겠다고 할 때는 '약사들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해놓고, 의사들의 선택의원제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도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스스로가 '약사 복지부'임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14일 성명을 발표한 강원도의사회(회장 권오선)는 의협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도의사회는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의사회원의 뜻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받들어야 한다"며 "집행부가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개원가의 분위기와 달리 가정의학회는 '비판적 수용' 의사를 모은 상태다.

15일 학회에 따르면 학회 이사진 대다수는 정부의 선택의원제가 주치의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의료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회 관계자는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의료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주치의제도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지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과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강행과 철회를 두고 싸우는 형국"이라면서 "논란의 본질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모색"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1단계로 만성질환자 대상 선택의원제를 도입한 만큼, 향후 지속성, 포괄성, 책임성, 조정성 등 4가지를 만족시키는 주치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 반대 논리로 싸우기 보다 일차의료활성화라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