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인상 요인 많다"…공단 "협상해 봐야"

• 병협-공단, 첫 상견례…임 장관 향한 기대감 '솔솔'

"이제 적정수가 없이는 병원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도래했으며 공단 측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병협)

"수가협상 방향성 정해진 바 없다."(건보공단)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는 2012년도 본격 수가협상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4명, 병협 수가협상단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이상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상근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과 정영호 보험위원장(인천 한림병원장), 소의영 기획이사(아주대의료원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고유목적자금 자료 제출…긍정적 반응 확인=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협상에 앞서 인사하는 형식의 자리였던 만큼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건보공단 측이 병원 수가인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지난해 합의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관련해 투명한 회계자료를 제공했다"며 "임금상승률, 영상수가인하 적용 시 타격 등을 고려하면 올해 협상은 합리적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체적으로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급여비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2로 축소됐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석 부회장은 "영상수가 인하 역시 아직 재판부의 판결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대로 시행될 시 1.2%의 수가인하 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장 가을부터 적용된다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병협은 새로 부임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보험위원장은 "새 복지부 장관이 수가협상 방식, 결정구조 등의 합리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경제계 출신 장관인 만큼 경영자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협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경영에 대한 철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라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제도 개선, 공급자협의회 통한 논의 지속=하지만 병협 등 공급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수가협상 틀의 전환은 아직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 보험위원장은 "수가협상제도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단 측의 별다른 반응을 얻을 수 없었다"며 "단기간에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인 만큼 장기적 계획을 갖고 꾸준히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상견례 자리의 상대 였던 건보공단 측은 아직 내년도 수가협상의 방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 건보공단 협상단이 올해 단장을 포함 전원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예년에 비해 상견례 자리도 긍정적 기운이 맴돌았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실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병협 등 공급자 단체들은 26일 저녁 6시에도 공급자협의회를 갖고 전체 인상률을 우선 정한 이후 각 단체별 협상을 진행토록 하는 수가협상제도의 변환 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수가 1%에 합의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약품비 절감과 이에 따른 차기 수가협상에서의 인센티브를 부대조건으로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