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또 지급 불능…"마이너스 통장 만들 판"

• 약국, 자금난 가중…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예탁금 부족

조제수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료급여비 지급이 안되고 있어 약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비가 한 달째 입금되지 않아 의약품 대금결제와 근무약사 인건비 지급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 자지단체들로, 지자체 예산 부족이 원인이다.

각 시도에서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예탁해야 하지만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보니 공단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의료급여비를 제때 지급하려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측은 미지급금 발생 시도에 의료급여비 예탁지시와 내년도 국고부담금 조기배정 등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가 증가나 의료쇼핑이 증가 하더라도 의료급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면밀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올해도 추경을 받지 않을 경우 지급 불능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국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주변 약국들은 의약품 대금 결제부터 약국 관리비와 인건비를 처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의 A약사는 "의료급여비 청구액이 수 백만원에 달하는데 입금이 지연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B약사도 "지급해야할 돈도 제대로 안주면서 약사들 옥죄는 정책만 양산하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난다"며 "약사회가 나서 정부에 엄중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도 "내년 1월이 돼야 의료급여비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약국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부산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다"며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