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되면 정부 세수 최대 7000억 감소

• KRPIA 분석, 고용감소 5만3680명…영향 인원 14만4399명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강행하면 제약산업 규모도 축소돼 정부 세금수입 7000억원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RPIA는 약가 인하로 해외 투자, 다국가 임상 시험, 임상 시험 참여 기관 등이 감소돼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R&D 투자액은 2~3억원에 달하며, 연구목적 조기 임상 시험은 신규 60건, 진행중 155건에 이른다. 또 신규 임상과 진행 중인 다국가 임상은 156건과 510건 가량이다.

KRPIA는 "임상 시험 참여 기관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연간 2~3억달러와 제약산업 축소로 인해 6000~7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 손익 및 비용구조

또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업과 도매업 고용 인원을 최대 5만3000명 가량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 축소로 인해 영향 받는 인구는 14만400명 가량에 이른다.

KRPIA가 한국은행, 통계청, 제약협회 등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약산업 고용 인원은 최대 1만5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도매업은 3만8080명에 달했다.

합계 고용 축소 인원은 5만3680명이 이르며 이 같은 인력 축소에 영향을 받는 총인구는 14만4399명에 달했다.

특히, 협회는 제약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연구 관련 인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KRPIA는 "약가제도 시행은 제약산업의 손익 구조 변화를 가져와 단기적인 매출 영향이 없는 연구개발 비용과 인력을 가장 먼저 감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에 대한 제약산업 및 도매업계 영향 분석

현재 매출대비 7% 가량인 제약산업의 연구 개발 투자액이 제조업 평균인 1.29%까지 축소될 경우, 연구 개발 투자 규모는 6200억원 가량이 감소되고 연구개발 인력은 7745명이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연구 개발 장려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책을 내놨지만, 이 제도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KRPIA는 "연구개발비 조세 감면 지원은 외국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며, 실질적 혜택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외국의 지원 수준

증분기준으로 직전 4년 간 연평균 지출액의 초과지출액의 40%, 당기 지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구개발비에 실질적인 세액공제는 6%를 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비용 공제를 해 주는 호주는 125~175%, 싱가포르 100~250%, 인도 100~200%에 달한다. 비용 공제 175%는 세액공제일 경우 16.5%에 해당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캐나다는 총 지출금액 20%, 맥시코 22~35%, 프랑스 1억유로까지 지출액 30%·1억유로 초과분 5%가 지원된다.

KRPIA는 "약가인하 정책은 연구개발 인력 감소, 제약산업 경쟁력 저하, 환자에 필요한 약품 개발과 공급 차질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육성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