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9% 인상 첫 자율타결…병원, 건정심행

• 공단, 4개 단체와 협상타결…약사회 2%대 중후반 '선방'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협회가 2.9%의 높은 인상률로 첫 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지난해 약품비 절감 실패로 인한 페널티에도 자율타결을 봤던 병원협회는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공단은 18일 새벽 1시경 의원과 약국, 치과, 한방 공급자 유형과 2012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이 결론지었다.

공단은 이들 단체와의 원만한 자율타결을 위해 17일 오전부터 병협과 의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을 차례로 방문하며 협상을 독려했다.

가장 먼저 자율타결에 성공한 약사회는 17일 낮부터 공단과의 공방을 거듭한 끝 늦은 밤 11시30분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관리료 인하 파고를 맞은 약국에 대한 수가보전을 주장한 약사회는 협상 초반부터 수가 보전을 거부한 공단의 배수진에 가로막혀 지리한 난항을 겪으며 파행이 예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정심행을 막으려 나선 약사회의 거듭된 협상 제의로 2% 중후반대에 타결지어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어느 정도 보전했다.

첫 자율타결에 성공한 의사협회는 약사회 합의에 이어 곧바로 2.9%의 높은 수가 인상률로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의협은 그간 의원급 경영악화와 1차의료 활성화 카드를 내걸고 자율타결을 원하는 공단과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반면 마지노선 3.5%를 요구했던 병원협회는 1%대를 고수한 공단의 수세에 밀려 결국 타결을 보지 못했다.

병협은 17일 낮부터 공단과의 끝없는 공방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다고 판단, 저녁 9시부터 비상대책위를 가동하고 건정심행 여부를 가름한 끝에 결국 건정심행을 택하고 말았다.

치협은 지난해 3.5% 인상치보다 낮은 2% 수준으로 자율타결에 합의하고 '합리적 예측가능 모형 연구'를 주제로 공단과의 공동연구 부대조건을 수용했다.

한의협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치협과 한의협에 총액계약제를 제의했지만 이와 관련한 부대조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