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의원-2047억원, 약국-584억원 확보

• 공단, 6개 단체와 계약체결…3031억원 추가재정 소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303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의원은 2.8% 인상으로 2047억원의 재정을 얻었으며 약국 또한 2.6% 인상으로 584억원을 확보했다.

치과와 한방은 2.6%씩 인상돼 274억원과 370억원을 각각 얻었으며 병원은 결렬됐다.

이 가운데 의원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2.8%의 인상치를 받았으나 2.9%와 비교해 환산지수 인상분에 별 차이가 없음에 따라 의협은 공식적으로 2.9%의 인상률을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공단은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제안 인상률을 1.3%으로 낮춰 잡았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약사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하고 연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부대합의는 지난해 약사회 등과 경험했던 전례로 이미 상당부분 불신히 해소돼 가능했던 것"이라고 자평하고 "상호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급자 측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추후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정심으로 넘어가 내달 중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