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5천억 인상해도 건보재정 흑자전망"

• 최희주 국장, 경기악화·수가인하 여파 올해 적자 면해

정부는 내년도 보험수가를 5000억원 가량 인상해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8% 규모의 진료비 지출 자연증가분과 내년으로 예정된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 계획을 감안해 수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징수 등 보험료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내년에도 재정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5.9%보다 보험료(율)를 적게 인상해도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됐던 5000억 적자와는 달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평균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12%를 상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6%로 둔화됐다"면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흑자 원인으로는 경기악화와 영상장비 수가·의약품관리료 등 상대가치점수 조정, 의료 이용량 둔화, 암 산정특례 기한만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MRI의 경우 청구량이 늘어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경계했다.

최 정책관은 아울러 "향후 5년 간 약 4% 가량 보험료(율)를 인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