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속전속결 취임…건보제도 '정조준'

• "나는 통합 해체·의료민영화 찬성주의자 아니다" 피력

건강보험공단을 진두지휘하게 될 김종대 새 이사장이 임명 발표와 함께 속전속결로 취임했다.

김종대 새 이사장은 오늘(15일) 저녁 6시30분, 공단을 전격 방문해 지하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자신들 둘러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적극 해명하는 한편 부과체계와 심사 등의 권한 분리 등 현 건강보험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새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각계 비판을 의식, 공단 임직원을 향해 이를 해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이사장은 "내가 이사장에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 해체해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고 적잖게 우려했다"며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어떻게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냐"고 반문했다.

1999년 자신이 반대한 것은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잣대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지 현 공단 해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를 지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정상화시켜 제2의 재정파탄을 막고 의료민영화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입장과 노선이 다르단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정치대도(大道)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 3원체계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맹비판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전월세를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돼 진다고 생각는 사람이 있냐"며 "부과기준이나 조정이 가입자 대의기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정심이 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3원화 돼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고 말하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약분업, 약국 양극화 초래…슈퍼판매 허용필요" 주장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신의료기술의 지나친 허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 양극화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날을 세웠다.

김 이사장은 "신의료기술 보급이 무한 허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빅 5'들이 전체 44개 상급종병 진료비의 33.5%를 점유하는 의료 양극화가 초래되는 모순이 벌어졌다"며 의약분업 또한 문전약국의 성시를 이루고 동네약국은 경영이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슈퍼판매가 허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농어촌이나 산간 오지에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주말이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아 서민들이 아스피린과 같은 가정상비약을 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의약품실거래가 등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 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해 검토하는 작업에 임해야 한다"며 취임 후 행보를 언급했다.

보험료 조정, 심평원 심사업무에 공단 역할 확대 추진 시사도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보험료 조정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진료비 확인심사에 대한 공단 역할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조정업무는 정부가, 진료비 확인심사 등 급여관리는 또 다른 기관(심평원)이 수행해 공단은 소위 자격관리와 징수, 지불 등 극히 수동적 기능만 수행하는 '반신불수'가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향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등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진단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