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내정, 의료민영화-공단 쪼개기 총체적 꼼수"

• '건강보험 하나로' 기자회견…"보험료 부과 불평등 주장 어불성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에 김종대 씨가 내정된 것은 의료민영화와 통합 공단 쪼개기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이다."

단일보험자인 공단의 새 이사장 임명이 목전에 와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실장 내정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들과 노조, 야당들이 힘을 모아 내년 총선 시 여당의 낙선에까지 실력행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건강보험 하나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대 전 실장이 최근까지 벌인 통합 공단 비판을 폭로하고 논리의 헛점을 맹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공직인 정보개발원 이사장 재직 이전인 2009년까지 공식석상에서 공단의 통합 재정 반대를 외치며 직장과 지역 분리를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 하나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의협 경만호 회장이 제기했던 심판청구 판결과 김종대 씨 공단 이사장 임명이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음모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며 "보편적 복지에 반하는 이 같은 흐름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끊임없이 영리병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의 파수꾼인 김종대 씨의 임명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사무국장은 김 전 실장이 주장하는 통합 공단 분리의 핵심인 직장-지역 부과 불평등에 대해서 맹렬하게 날을 세웠다.

통합 당시 지역보험에 비해 직장보험의 부과율이 높아져 형평성을 훼손당하고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는 김 전 실장의 논리는 현재 7.5대 2.5 수준의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비율과 높아진 소득파악률 등을 미뤄볼 때 현 시점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제 공단이 분리되면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불평등해지는 상황임에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무상급식 투표와 서울시장선거 여세를 몰아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단체들과 힘을 합쳐 내년 총선에서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심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