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개편방안 국회 두번째 '맞짱토론'

• 양승조의원-화학노련, 15일 주최…제도개선 방향에 초점

"가격규제보단 사용량 억제" 김양균 교수 발제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주제로 한 국회의 두번째 토론회가 15일 열린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실이 개최했던 토론회가 고용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화학노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방향이 초점이 될 예정이다.

8일 양 의원실과 화학노련에 따르면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김 교수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 때 양 의원이 발표했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영향분석 보고서'를 썼던 장본인이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8.12조치는 획일적인 가격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초는 가격 산정 방식보다는 강력한 사용량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었다.

김 교수는 특히 가격규제는 필연적으로 제약사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저가약 생산중단, 수익률 높은 고가약으로 마케팅 역량 대체, 신약개발 대신 병행무역 선호 등이 대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신약 개발과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도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에는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위원장(유한양행 노조위원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