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자 입지 강화 본격화…쇄신위원회 출범

• 오늘(17일) 오전 발대식, 노사·본부·지사 임직원 구성

부과체계 개편 등 포함…사보노조는 불참 선언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보험자 업무 영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공단 쇄신위원회'를 출범한다.

이 조직에는 최근 구성된 부과체계 TF가 분과로 포함돼 있어 내부적으로 결속력 강화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제도 개편을 통한 보험자 역할 강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오늘(17일) 오전 본부 및 지사 임직원, 직장노조와 함께 '공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갖는다.

쇄신위원회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수입과 지출이 연동된 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관리 체계 등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해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발족한 쇄신위원회에서 공단은 김 이사장이 밝힌 바 대로 부과체계 개편과 징수, 보험자 역할 강화와 노사정립 등을 골자로 한 분과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에 일정부분 확실한 성과물을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한 '부과체계 개편 TF'를 포함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자는 의미보다는 부과체계 문제 등 그간 꾸준히 다뤄왔던 사안을 해결하고 조직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쇄신위원회의 한 부분을 이 조직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본부를 포함해 지사 임직원, 노조를 포함시키고 이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쇄신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그간 징수 업무에 치중됐던 보험자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발족 이후 세부사항과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단은 발대식을 위해 사보 및 직장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 중 사보노조는 김종대 이사장의 전력과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번 쇄신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