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과체계 개편 작업 박차…컨소시엄 구성

• 내부-연구자료 해외 사례 분석, 외부-자문위원단 구성

건강보험 민원 '유발자'로 손꼽히는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밑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대한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정부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회의를 갖고 TF 형식의 조직 구성 방향을 설정했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협의기구는 현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가입자(국민)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장과 지역의 부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데 논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인력은 기존에 진행됐던 정책연구를 통합, 정리하는 한편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외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이론적 명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이 진행한 많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대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TF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꾸린 미래개혁기획단의 부과체계팀과는 별도의 성격으로,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래개혁기획단 부과체계팀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과제를 다루지만, 공단 내 TFT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등 장기과제를 연구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장기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이 때문에 5월에 정책안이 마련될 복지부 미래개혁기획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연내 국내외 연구 및 사례 분석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학계 등에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