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약품관리료 개편으로 진료비 22억 증가

•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조정영향 분석…전체 금액대비 0.1% 수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약국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개편 결과로 약 22억원의 행위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약국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총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5일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의 개편요구 점수 빈도추정 결과 올해 기존 도입예정 점수와 비교해 약 22억원의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약사회가 제출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25일까지 단기 조제구간은 점수를 하향시키고, 30일분이 포함된 26일분 이상 장기처방 구간에 대해서 점수를 상향 조정시키는 내용이다.

예상빈도 비교결과를 보면, 총점은 233억1천만점에서 233억4천만점으로 3천만점, 총액은 1조5639억원에서 1조5661억원에서 22억원씩 각각 증가한다.

세부적으로는 3일분은 1억9천만점, 7일분은 8천만점, 2일분은 5천만점, 14일분은 4천만점 순으로 줄어든다.

총액은 3일분은 125억원, 7일분은 53억원, 2일분은 31억원, 14일분은 25억원이 각각 축소된다.

반면 26~30일분은 총점은 3억8천만점, 금액은 254억원이 증가한다. 또 51~60일분은 총점은 1억2천만점, 총액은 83억원이 늘어난다.

심평원은 약사회 개편점수를 수용할 경우 진료비는 기존 도입점수 대비 약 2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는 전체 약국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총액대비 0.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조정된 의약품관리료 772억원과 비교하면 2.9%가 만회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결과는) 향후 분류개편에 따른 모니터링시 약 0.1% 내외에서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가능함을 나타낸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방문당 7.05점으로 통일 조정했다.

또 의약품관리료 개편에 따라 감액된 행위료를 조제료에 반영해 25개 구간 중 1일분과 21~25일분 점수는 줄이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늘리는 방식으로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조제료 구간별 2008~2010년 3개년 평균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1일분과 2일분은 연평균 각각 5.8%, 4.1% 씩 조제빈도가 줄었다.

또 51일분 이상 구간의 경우 빈도구성비가 낮아 총점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연평균 변화율은 10% 이상으로 높았다.

2010년도 조제구간별 시행빈도와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해 추산한 2011년도 추정빈도는 약 4억6천만건으로 2010년 대비 약 2천만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구간별 빈도 구성비는 3일분 36.4%, 2일분 17%, 26~30일분 12.3%, 7일분 7.4%, 4일분과 5일분 각각 6%-6.1%, 51~60일분 3%, 14일분 2.6%, 1일분 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