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파탄이 통합 탓?…이규식 억지 궤변"

• 사보노조 반발…"당연지정제 폐지 주장, 공단 폄하 의도 다분"

최근 이규식 연세대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보장성 정체, 급여·부과체계 전반의 문제를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로부터 진단한 것을 놓고 사보노조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규식 교수는 2000년 건보 통합 당시 이를 적극 반대한 대표적 조합주의 학자로,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통합을 맹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실패로 규정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는 건강보험 통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관리비용 감소가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360여개의 직장-지역조합 1만5000명의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3분의 1수준인 5000명으로 구조조정 됐다"며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 또한 현재 3% 내외로 급감했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비 포함 유무를 떠나 공단 조직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인력에 대한 기본적 수치마저 왜곡하고 이를 공단 '안방'에서 주장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이 자리에서 그는 공단 직원에게 허탈감을 넘어 모욕감을 강요하고, 건강보험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는 자기부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교수가 주장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세미나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양기관 계약제'로 순화해 표현했었다.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건강보험과 공단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갈 수 있는 주장"이라며 "공단과 건강보험이 '노쇠한 학자'의 위험천만한 실험도구가 될 순 없다"고 강변했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부분 민영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택진료제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선행과제가 담보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당연지정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이 교수의 학자적, 인격적 자질은 차치하더라도 공단을 폄하하고 구성원들에게 열패감을 안겨주려는 이러한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김종대 이사장이 언론과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순탄치 않은 논란 속에 부임해 아직도 여진은 진행 중임에도 이 같은 일방적, 주입식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