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운영비, 통합후 수천억 증가…공단통계 오류"

• 이규식 교수, "통계연보-복지부 자료 최대 3000억 격차" 주장

건강보험 통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관리비용 감소가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 관리비용은 통합 당시 의료이용 형평성과 함께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으로, 통합주의 성향의 학자와 시민단체, 공단은 통합으로 인해 관리비용 절감과 재정 효율화 달성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규식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저녁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8년 1월 4일 대통령인수위에 보고된 복지부 내부자료와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에서 제시된 관리운영비를 구분해 차이를 짚었다.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통합 당시인 2000년 6956억원이었던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1년 후인 2010년 6751억원으로 205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인수위에 보고된 복지부 내부자료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간 관리비가 3273억원 늘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가 두 통계치를 비교해 차이를 계산한 결과 최대 3000여억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통계연보에 제시된 관리운영비와 심평원 분리로 별도 계상돼 왔던 심사비용까지 더할 경우 최대 2120억원 가량 오차가 발생했다.

또 총 지출에서 급여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기준삼을 경우 최대 1조962억원 가량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이 교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관리운영비는 순수 공단 관리운영비로, 건강보험 자체의 관리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합 전 관리운영비 수치는 심평원 분리 전으로 심사비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후 집계에서 포함시키지 않아 마치 건보 통합이 관리운영비의 대폭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는 인상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은 없었음에도 이 수치를 바탕으로 관리운영비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공단통계연보'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