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쪼개기 광고는 여론조작…형사고발 검토"

• 사보노조, "헌법소원 유린책…자정능력 상실한 집단" 격앙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통합공단을 부정하면서 단일보험을 다보험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일간지 의견광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26일자 한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독점적 단일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이라며 통합 공단을 폄훼했다.

사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고 문구만 보더라도 온통 공단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단 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응답자들의 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다는 주장이다.

"공단 쪼개기 광고 저급하다" 의협이 26일자 한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를 놓고 사보노조가 형사고발 검토에 착수, 법정비화 위기에 직면했다.

사보노조는 "공단 분리 목적은 수가협상권 등을 쪼개, 보험자 역할을 축소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무한히 확대시키자는 의도"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제비 증가를 의사에게 전가하면 오리지널을 처방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다가 연구비 유용과 '오바마 건배' 등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 온 회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줄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라고 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단을 '방만경영' 한다며 지속적으로 매도한 의협은 국민의 돈으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한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사보노조는 "내부회의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주문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면밀히 분석한 뒤 법률 해석을 거쳐 고발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더 나아가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공단 종사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 관리운영비,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OECD 기준에 맞춰 공동검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