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만 큰 공단 해체해야"…의협, 신문에 광고

• 공단 "억지주장으로 대응 가치도 없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통합공단을 부정하고 단일보험 체계를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건보공단을 정면 압박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광고 내용은 의협이 최근 전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주 골격으로 ▲고가의 건보료 ▲건보료 산정방식 문제 ▲타 유형 건강보험(민영) 대비 가입자의 높은 보험료 ▲부과의 불평등성 ▲다보험자 체제 개편 지향 등으로 압축된다(하단 부대기사 참조).

의협이 26일자 한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 통합 건강보험을 다보험자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내포돼 있다.

특히 의협은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의 혁신적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단일 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졌다"고 통합공단을 맹비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련 설문에 응답한 국민 60.3%가 다보험자 체제를 원한다고 응답해 현 통합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현 집행부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기획된 설문"이라면서 "최근 결과가 나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광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정확한 근거 없이 설문 결과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단일 공보험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강화된 통합공단의 조직력과 헌법재판소 판결, 부과체계 개편 등을 경계하는 의료계의 의도로 해석하면서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폭증으로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 의협이 저속한 용어까지 써가며 공단을 비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날을 세웠다.

통합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대보험 징수통합 등 업무량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인력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만 주장하는 행태가 황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은 2000년 당시 360여개 직장-지역조합의 1만5000명 직원들 가운데 5000명을 구조조정했다. 이후 장기요양보험 신설과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전담으로 인력을 증원 현재 1만3000여명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다녀간 OECD 측에서도 2000년 건보통합 이후 효율성이 개선돼 훌륭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통합 전 10%를 웃돌던 관리운영비 또한 현재 3% 내외라는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또한 1월 초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상반기 성과물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의협에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단일보험자 체제 관련 대국민 설문'

조사기관 : 갤럽리서치 / 조사기간 : 2012년 3월 5~6일 / 설문대상 : 전국 16개 시도 1016명(만 25~26세 남여)

-건강보험 납부 수준에 대한 의견 높은 수준이다 71.1%, 적정하다 27.9%, 낮은 수준이다 0.9%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만족 여부 만족하지 않는다 41.4%, 만족한다 36.6%, 모름/무응답 21.9%

-다른 유형의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직장가입자) 더 많이 부과한다 37.8%, 차이 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18.8%, 더 적게 부과한다 16.4%, 모름/무응답 27.0%

-다른 유형의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지역가입자) 더 많이 부과한다 65.8%, 차이 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15.5%, 더 적게 부과한다 3.6%, 모름/무응답 15.1%

-정부의 보험료 불형평성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각각 특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69.2%, 지역가입자 부담 높여야 3.6%, 직장가입자 부담 높여야 4.6%, 모름/무응답 22.7%

-단일보험자 체제 분리 운영에 대한 의견 직장과 지역으로 각각 독립운영 40.8%, 다보험자 체제로 운영 19.5%, 단일보험자 체제 25.1%, 모름/무응답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