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백지화 촉구

• "포괄수가제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 이뤄져야"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7월 예정된 '병·의원 7개 질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의 세부적인 검토 이후 전면 도입여부 결정과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관계자와 '7개 질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대책 TF'를 구성하고 정부의 강압적인 포괄수가제 추진 계획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된 포괄수가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협은 "중증도가 높아 어려운 환자는 기피하게 되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게 되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은 일차의료기관의 불신으로 이어져 의원급의 몰락을 부추겨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7월부터 급히 시행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절감 목적을 위해 포괄수가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될 여지가 크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신의료기술, 고가의 재료대 등에 대한 적정 보상이 어려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 뻔한 제도"라며 "7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듯이 밀어붙인다면 의료공급자의 전폭적인 협조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된 7개 질환 포괄수가제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정해진 수가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바로 미치게 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 단체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료공급자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7월로 예정돼 있는 도입시기부터 정한다는 시행령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