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세제지원 방안 찾자"...복지부, 연구추진

• 연구개발 투자 유도...관계부처 협의자료로 활용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함께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을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해 제약사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관계부처 협의(설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기업 세제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한다.

연구 주요 의제는 제약기업 개념 및 범위 검토, 기존 조세지원 현황 및 기업 수요조사, 조세지원 방안, 세제지원 건의안 등이다.

조세지원 방안에는 조세감면 필요성, 조세지원 방안,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 조세지원의 정책효과 등 관계부처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복지부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규제산업인 제약산업의 특성과 산업의 유망성, 제약주권 문제,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제약산업이 성장하지 못해 외국제품에 의존할 경우 필수재 의약품을 고가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종플루 백신 대체사례와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거부 사례를 예시했다.

공급거부는 글리벡, 푸제온,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노보세븐 등이 거론됐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예산은 8000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