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의약정책 발못붙일 것"

• 복지부, 의약계에 '상생발전' 제안…리베이트 대타협 첫발될듯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계에 손을 내밀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앞으로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는 정부의 상황인식도 전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25일 '의약계 발전협의체' 1차 모임을 가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리베이트 대타협( 사회협약)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사실상 자초되자 방향을 선회해 새로 만든 협의기구다.

이 협의체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주재하고 의약단체 상근 임원들이 참석한다. 필요한 경우 실무자까지 배석해 매달 회의를 갖기로 했다.

리베이트 자정선언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단체장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리베이트 대타협(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의사협회 불참으로 사실상 자초됐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20년이 되면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의약계가 진정 변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급성기 중심의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는 앞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현 상태로 가면 의약계는 급속히 위축되고 공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화두로 내걸고 의약계에 손을 내민 것이다.

실행모드는 '상생'.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출발과제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로 정부와 의약, 의약품 공급자간 대타협이 첫 발이 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태한 실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날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을 앞으로 발 붙이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의약단체 한 임원은 "복지부가 상생차원의 실행의지와 소통의사를 내비쳤다"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다음달 1일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