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사회협약, 미래위 재구성으로 선회

• 복지부, 다음달 중 'Beyond 2012' 출범 추진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토했던 ' 사회협약'이 사실상 무산되고, 미래위원회 형식의 확대 개편된 협의기구를 통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리베이트 단일의제로 사회협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가 불참해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리베이트를 포함해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수가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다음달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가 검토했던 리베이트 사회협약 개요

협의기구는 가칭 'Beyond 2012'로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의료기기 단체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격상 지난해 한시 운영됐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협약에는 보건의약계의 자율정화와 윤리경영, 대금결제기간 합리화, 건강보험 수가계약 합리화, 수가현실화 등이 의제로 검토됐었다.

또 자율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수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이행담보도 부대조건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