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6월말 조기계약 논의 건정심 또 연기

• 의사협회 집행부 교체배려…복지부, "갈등보다 대화"

내년도 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를 6월말로 앞당기는 건정심 조정 논의가 또 연기됐다.

집행부 교체로 정책협의가 애매한 의사협회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뒤로 밀었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집행부 교체시기여서 의사협회와 협의가 원활치 않아 불가피하게 건정심을 늦췄다"면서 "1~2주 후로 다시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박 과장은 그러나 "건정심에서 조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만 예외적으로 7월중 결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예산안 편성 때 적용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간 차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동안은 건정심은 매년 11월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해 예산 편성치와 실적치간 오차가 발생했었다.

복지부는 2012년 예산편성시 보험료율 인상률 2.8%가 반영됐다면 기재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이 최소 1214억원 가량 추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은 올해 6월말경 정해지지만, 조정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과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이 7월 중에만 이뤄지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고 오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박 과장은 "국고를 더 가져오는 것은 기재부나 복지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의료공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수가 결정시기 조정논의가 수가를 더 주고 덜 주는 방식으로 좁게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상호 신뢰속에서 (의약계와)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회의 연기는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만성질환관리제 등 현안쟁점에서 의료계가 반기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정책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박 과장도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더라도 공통의 이익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갈등보다는 대화로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는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