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집행부 오늘 출범…현안 즐비해
- 이혜경
- 2012-05-01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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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 정부·관련 단체와 관계 개선 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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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의원총회 폭력 사태로 차기 집행부 출범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 달리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취임 이틀전 열린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3년간 노 회장의 친정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실시 되면서 출범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제36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노 회장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중앙윤리위 명단 구성권이 제37대 집행부로 위임됐다.
노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진에 의해 선출된 윤리위원이 재심을 맡기 때문에 자격정지 징계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지난 2009년 대의원 총회를 통과해 3년 동안 경만호 전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던 간선제 회장 선거 방식 또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직선제로 변경된 만큼 노 회장의 회무에 있어 논란의 짐을 하나 덜어 낸 상황이다.
하지만 순조로운 출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향후 노 회장의 리더십이 얼마 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점이다.
◆당장 눈 앞에 닥친 '막아내겠다'는 의료제도=노 회장 취임 이전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면허신고제는 신임 의협 집행부가 막아내야 하는 제도다.
선택의원제의 변형인 만성질환제는 노 회장의 출마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를 '보이콧' 만으로 버틸 수 만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4월 29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도 만성질환제는 화두가 됐다.
서울 도봉구 유덕기(내과) 원장은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일단은 의협 방침대로 환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흘러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참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 박홍준(이비인후과) 원장은 "신임 집행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 박난재(내과) 원장은 "아직까지 환자로부터 압박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콧'을 하고 있지만, 신임 집행부가 방안을 내놓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일선 개원가는 신임 집행부의 대안책을 목놓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과 29일부터 시행된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법시행령도 신임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허신고제는 중앙회인 의협이 위탁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회원들은 신임 집행부의 역할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 회장은 면허신고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함께 복지부와 의사 회원 간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보이콧' 선언 만으로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을 막을 수 없을 경우 신임집행부는 전국의사대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올해 사업예산안에 전국의사대회 개최 비용으로 2억원을 책정해서 통과시켰다. 지난해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주목할 점은 전국의사대회 예산 책정 이유가 '불합리한 의료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총 회원 역량 발휘'라는데 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등 의료계 역량을 대내외 과시하기 위한 예산안을 짜놓은 것이다.
결국 신임 집행부는 제도를 거부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 등 강경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약사회-한의협-제약사 등 관계 개선 시급=의사 회원을 위한 정책 마련 뿐 아니라 노 회장은 전의총 대표를 역임하면서 마찰을 빚어온 정부 및 단체와의 관계 개선도 시급하다.

노 회장은 지난 2010년 공단이 주체한 국제연수과정에서 전의총 회원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의사는 노예'라는 시위를 벌인바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대화로 풀자고 했으나, 그 이후 공단과 전의총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약사회와 갈등은 일반약 슈퍼판매로 시작됐다. 일반약 슈퍼판매 일간지 광고를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고, 급기야 전의총 회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약사회관에서 시위를 벌여 무력 충돌이 일어날 뻔 했다.
이후 약사회와 조제료 논란, 카운터 약국 등 불법의료행위 약국 고발 등으로 아직까지 의·약사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의총 소속 의사들의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은 제약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다.
약가 일괄인하에 반발, 궐기대회를 열겠다는 제약협회에 대해서 노 회장은 "대회 개최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제약업계를 긴장시킨바 있다.
최근까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단체는 한의협이다. '한의약육성법' 이후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사용을 주장하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마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이 지난 3월 당선자의 신분으로 한의협 회관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여 한의협과 갈등 관계를 증폭 시킨 만큼 향후 양 단체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단체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두고 장 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던 노 회장. 취임 이전 열린 '보경회' 조찬모임에서 "국민을 설득해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선 이들 단체와의 화해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각 직역단체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던 노 회장이 의협 회장에 취임하면서 향후 행보에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A단체 관계자는 "노 대표가 회장 취임 이후에도 전의총 대표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면 타협은 없다"며 "의협회장직에 맞는 인물로 변할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각 직역단체 사이에서 노 회장이 1일 취임 이후 어떤 행보를 펼치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전과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의료계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집행부를 이끌 이사진 명단 공개와 함께 임기 3년간의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신임 공동대표는 강대식(내과)·김성원(가정의학과)·이주병(재활의학과) 등 3인이다.
주목할 점이 전의총이 노 회장과 신입 의협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세력으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주병 공동대표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의 잘못은 강력히 비판하고 잘하는 점은 힘껏 밀어주면서 건전한 비판자의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대변인도 "의료계 일부에서 전의총이 의협의 이중대가 돼서 노 대표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의단체로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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