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 건강보험…임 장관 "노하우 전수할 터"

• WHO총회서 기조연설…"한국은 지금 보건의료 개혁 중"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자랑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노하우를 전수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내 상황도 소개했다.

임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5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전 세계 10억명이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 예방 등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명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을 WHO 창립목표로 설정한 이후 세계 보건의료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그 중 하나가 이번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면서 "(나는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이 꺼내든 두가지 이슈는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와 선진국 보건시스템의 공유(전수) 문제다.

임 장관은 "2011년 한국은 전체 ODA 중 약 13%인 2200억원을 보건의료분야에 사용했다"면서 "앞으로 전체 ODA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지원비중을 2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 경제침체 영향 하에 전 세계 ODA 규모가 감소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협력대상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과제는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면 보건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이 처한 보건의료 과제와 개혁방향을 설명하고, 협력국가에 대한 노하우 전수 의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필수의료와 중중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에는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이 각자 보건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해 앞으로의 과제 또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도 구축 노하우와 국민적 합의도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 제65차 WHO 총회 기조연설문

- '12.5.22(화) 10:00, UN 유럽본부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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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대표단,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전 세계에서 10억명이 경제적 이유로 질병의 치료, 예방 등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명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948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을 WHO의 창립 목표로 설정한 이후, 우리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의 보건의료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번 WHO 총회시 우리 회원국 대표들이 논의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towards universal coverage”)이며, 나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두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국제원조를 받아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균형된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일구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수원 및 발전 경험을 살려 협력대상국이 희망하는 개발 목표와 계획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모자보건, 전염병 퇴치, 1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과 함께 의료인력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은 전체 ODA 중 약 13%인 2,200억원을 보건의료분야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전체 ODA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지원 비중을 20%까지 늘려나갈 것입니다.

얼마전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 경제침체의 영향하에 전 세계의 ODA 규모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대상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과제는 결코 뒤로 미루어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계신 회원국 대표들 모두, 공동의 보건의료 재원을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보건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는 보건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국들이 각자 보건시스템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 또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제도 구축 노하우와 국민적 합의 도출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인구 70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환경, 보건 등 대부분의 이슈가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질병이 불과 수 일안에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공동 목표를 가진 우리 보건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중심에 WHO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를 위해 WHO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회원국이 제공하는 사업분담금 대상사업과 집행방법에 있어 flexibility를 높이자는 WHO 개혁 방향에 공감하며, WHO의 차기 중장기 사업계획(General Programme of Work)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은행 신임 총장이 전 WHO 국장을 역임한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점도 주목할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렛 찬 사무총장의 연임을 축하하며, WHO를 효율화하면서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그녀의 개혁 이니셔티브가 연임기간 동안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