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협상 3년 연속 결렬…의협, 협상 거부

• "일련의 의료혼란 책임, 공단과 정부에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의원 유형은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법정기한 마지막날인 31일 저녁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협상 거부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의협은 일찍이 10% 인상을 요구해 올해 협상 역시 체결이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끝까지 자리에 남아 실리를 챙길거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의협은 3차 협상에 임하자마자 서로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의식하고 서둘러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공단은 의협 측에 2%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현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협이 금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의원 유형은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2.1% 인상률을 통보받고 협상이 결렬됐으며,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도 1.6% 최하위 통보를 받고 협상장을 떠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