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공청회 참석단체 확정…격론 '예고'

• 의약·여성·종교·소비자단체 총망라…15일 보사연 주관

의약품 재분류 논란과 관련,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피임약 재분류안을 놓고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소재 화재보험협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참여 단체는 의사협회, 약사회, 경실련 등 12곳으로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그동안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방안을 놓고 단체간 의견 대립을 겪었던 만큼 공청회에서도 격론이 예고된다.

공청회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논리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 단체 피임약 분류 공식입장

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환영하면서 그동안 일반약으로 판매하던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반기면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에는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과 여성단체는 약사회 논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단체다. 또 여성민우회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계는 의사협회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종교계는 응급피임약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니라 반생명적 낙태약이며, 일반약으로 전환해도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각 단체마다 피임약 전환을 놓고 저마다 논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번의 공청회로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청회 이후 정책결정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몫이다.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한쪽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당국도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식약청이 주최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