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찾은 피임약 공청회…원안대로 갈 듯

• 의사협회·종교계 vs 약사회·여성계 논리 '팽팽'

산부인과학회, 개원의사와 약사회간 피임약 재분류를 들고 상반된 의견을 표출했다.

의약품 재분류 논란의 핵심에 있던 피임약 공청회가 지난 15일 의사협회, 약사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각자 논리만 내세운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식약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여겼던만큼 향후 재분류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됐다.

공청회는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다.

의사협회의 주된 논리는 피임약의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는데다 일반약으로 판매할 경우 낙태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을 이유로 사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이 낙태율을 감소시킬 수 없다면서 간난아기를 데리고 공청회장에 나온 엄마(위)와 강아지도 낙태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여기에 천주교, 낙태방지운동연합회 등은 응급피임약은 생명을 죽이는 낙태약이라는 논리로 의사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약사회는 피임약의 접근성을 이유로 사전·사후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제성 측면을 봐도 일반약 전환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경실련 역시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파는 것 자체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약사회의 논리에 힘을 더했다.

패널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없이 끝을 맺었다.

플로어 토론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피임약 일반약 전환 반대 논리를 펴면서 식약청 관계자에 질문을 쏟아냈으나, 식약청은 향후 검토를 통해 재분류를 확정하겠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내놨다.

좌장을 맡은 조재국 원장은 "일부에서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식약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피임약 재분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재분류안을 결정해 놓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는것만 봐도 분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열린 공청회장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가득 찼다.

다른 관계자는 "피임약 문제는 한 두해 문제가 아니었다"며 "한 번의 공청회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엔 1년동안 고심해서 내린 결론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적인 의견은 이번 공청회는 재분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