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응급피임약' 결론, 정부 몫으로

• 15일 공청회서 찬반 의견 '팽팽'…결정은 정부 몫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피임약을 놓고 공청회가 15일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렸다.

약사회, 의사협회, 경실련 등 12개 단체가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약사회 등은 사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사협회 등은 전문약 전환을 주장했다.

하지만 각 단체마다 의견 개진에 그쳤을 뿐 어떤 합의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의사협회, 종교단체 등 피임약은 낙태약·낙태율 오히려 증가

최안나 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안나 위원은 "현장에서 볼 때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며 "전문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피임 진료에 있어 의사들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한다"며 "하지만 피임에 관한 가장 전문가는 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임에 관해 여성들은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며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후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품목을 빼 가까운 응급실에서 성폭행 환자들이 사후피임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강윤숙 의원, 김현철 회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강윤숙 위원은 "응급피임약은 피임약이 아니라 화학적 낙태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설명서에는 정상적인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사실상 낙태약"이라며 "살아있는 인간배아를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청에서도 응급피임약은 낙태를 하는 악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피임약은 낙태율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리고 있으며 피임율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낙태방지운동연합회 김현철 회장은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량 호르몬제인만큼 부작용도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응급피임약을 접근성을 높이면 원치않는 임신으로 낙태율을 높이는 외국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경실련 등 응급피임약 접근성과 경제성 위해 꼭 필요

김대업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사후 피임약이 없을 때 유일한 대안은 낙태였다"며 "사후피임약 도입 이후 접근성과 수술 대비 경제성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응급피임약을 처방하는 의사들 역시 배란기 중에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결국 여성들이 최종 결정을 하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성이 예민한 이야기인만큼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약으로 전환된 사전피임약의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대업 부회장은 "사전피임약이 전문약이 되면 일반약이었을 때 보다 약값과 조제료가 합해 3~4배 이상 증가한다"며 경제성을 강조했다.

김인숙 대표

여성민우회 김인숙 대표는 "피임약이 과학이나 안전성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며 "약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의 접근이 어렵게 한다는 것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피임약은 안전하게 이용돼야 하지만 쉽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치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사전,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하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피임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승준씨는 "피임약을 말할 때는 여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준씨는 "응급피임약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복용을 해야 한다"며 "오남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스템적인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피린이 뇌출혈의 위험이 있지만 뇌졸중 예방으로 장기복용을 하는만큼 사회적 이득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조윤미 본부장, 이명숙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피임실패로 인해 임신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원치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으로 관리하고 여성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 자체가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식약청이 사전, 응급피임약을 분류한 것은 맞다고 본다"라며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제는 약국에서 파는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며 "피임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협회 이명숙 부회장은 "약국에서 팔든 병원에서 팔건 사람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피임약의 주된 소비계층은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저소득층 등이다. 주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에게는 일반약 전환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사전, 사후피임약이 어디에서 처방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피임에 관한 정보를 가르쳐야 한다. 상담소, 센터, 여성단체에서 충분한 단계를 거쳐 사후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