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거부 중단해야" Vs 의협 "여론 결과 존중"

• SBS시사토론회에 복지부 박민수 과장·노환규 회장 출연

박민수 복지부 과장(왼쪽 위)과 김윤 서울의대 교수(왼쪽 아래), 노환규 의협 회장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7개 질환 포괄수가 전면 확대 시행 보름을 앞두고 해당 질환 수술 거부를 선언한 의료계의 입장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들의 여론 수렴 결과 대다수가 의료계의 수술 거부를 중단하고 포괄수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면 의료계가 따르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윤용선 보험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16일 SBS '시사토론'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7월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가던 가운데 박민수 과장은 "정부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 한다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미션이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진심으로 여긴다면 의료계는 당장이라도 수술 거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7월 1월부터 강제 시행이 아닌, 1년 유예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함께 시행하자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박 과장은 "의·정 합의를 통해 연기하자고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합의해서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진료질 하락을 이유로 수술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쥐어준 메스로 정책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왼쪽) 교수와 박민수 과장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우리에게 수술 포기 중단 연기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면 7월 1일부터 강제시행 하는 제도를 중단할 것"이냐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도 시행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강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 1명의 목숨을 살린다면, 정부는 수 십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하면서 윤용선 위원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은 "박민수 과장도 국민"이라며 "정부는 수 만, 수 십만명을을 살리는 제도를 만드는 곳으로, 현재 상황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 중단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예외조항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한 이후, 국민에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의료계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전까지 포괄수가제에 반발, 수술 중단을 논의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DRG 시행 이유는 민영보험사 때문" Vs 복지부 "괴담일 뿐"=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DRG를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민영보험회사가 개입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의구심을 표출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민영보험에 유리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45% 이상이 가입됐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에 있어 민영보험사는 (1인당) 1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최근 모 강의를 통해 '건강보험이 100% 보장할 수 없으니 민영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 민간보험 사장과 만나 '민간보험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는 등의 입수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료계는 복지부를 압박했다.

노환규(왼쪽) 회장과 윤용선 위원

이에 박 과장은 "요즘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가 민영보험에 이득을 준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며 "건강보험을 100% 가까이 확대하면 민영보험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만 민영보험에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포괄수가제가 과소진료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연한 자료를 공개한 의협에 반발한 김윤 교수는 "과소진료에 따옴표(')가 붙었다"며 "포괄수가제가 진료의 질 하락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닌, 의사들이 과소진료를 할 경우 질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괄수가제가 국민 선택권 훼손?=의협은 토론을 통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윤 위원은 "10여년전 선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의원 80%, 병원 4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행위별수가제는 자유여행으로, 포괄수가제는 패키지여행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유여행을 없애면서 전국민에게 패키지여행을 강조하고 있다는게 의협의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진료비 비싼 곳이 사망률도 높은 이유는 진료 이후 발새한 합병증 또한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는 합병증 관리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에 포괄수가제를 비유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는 "자유여행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환자가 현재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골라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환자는 지금도 자신이 받는 진료가 포괄인지 행위별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위원은 "환자가 현재 자신이 받는 의료행위가 포괄인지 행위별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게 의료계 입장"이라며 "7월 1일부터 강제시행하게 되면 행위별수가를 적용 받고 싶은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권은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토론은 7월 1일부터 긴급 및 응급 수술을 제외한 7개 질환 수술 중단을 선언한 의료계와 이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찬·반 의견을 주고 받는대서 그쳤다.

마지막 발언으 통해 박 과장은 "정부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또한 반대 이유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는다"며 "정말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건정심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하루라도 속히 (건정심) 들어와서 논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안전장치 또한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정부가 급속으로 만들었다"며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으로 인해 단 하나의 생명도 잃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침소봉대 하듯 서류만 만지니깐 제도 시행을 간단히 생각하는게 정부일 수 있다"며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시행하자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