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RG 추진 '발등에 불'…중소병원에 'SOS'

• 학술세미나 도중 강연 요청…배경택 과장 '오해와 진실'

포괄수가제 의료계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달 1일 7개 질환 DRG 시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2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포괄수가제 운영성과와 확대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프로그램 일정에 없던 순서로 협회 측은 "당일 오후 12시쯤 복지부가 행사장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하면서 갑자기 마련됐다"고 귀띔했다.

중병협이 준비한 학술세미나 일정에는 복지부 DRG 강의가 없었다. 복지부는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30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의협을 비롯한 포괄수가 적용 7개 질환을 담당하는 4개과가 수술거부 등 강력한 액션을 취하면서 다급해진 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느냐게 현장 병원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정부 "의료계에 신뢰 주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포괄수가제로 인해 의협과 병협 조차 갈등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자 배 과장은 "의료계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며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배 과장의 이번 강의는 병원계에 포괄수가제 참여를 당부하는 식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 주는것이 쟁점이 됐다. 배 과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급여를 청구할 경우 의료계가 삭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DRG는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년간 선택적 사업을 통해 환자나 의료계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배경택 과장이 15일 중소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강의를 진행했다.

의협이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배 과장은 "특정질환이나 특정진료과목에 특화한 전문병원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은 어느정도 통제가 도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병원 가운데 대장항문(4개), 안과(8개)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는 13개 중 9개, 이비인후과는 2개중 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의 질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18개의 질 지표를 합의하고 질 수준과 성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배 과장은 설명했다.

신의료기술의 발전 저하를 불러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배 과장은 "DRG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기전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직접 경험해보니…"=배 과장의 강의 이후 포괄수가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형규 의료원장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의 시선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양병원 양형규 의료원장은 "몇 년전부터 치질수술을 포괄수가로 선택해서 진료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가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급성충수염(맹장)은 CT 등 여분의 검사로 손해가 더 많아 대학병원도 참여하다가 탈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치질 검사에서도 응급수술의 경우 검사비를 받지 못할 까봐 당일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종종 있다는게 양 의료원장의 주장이다.

양 의료원장은 "포괄수가제로 인해 CT, 초음파 검사비를 아끼려고 '수술하고 바로 검사하면 무리가 있다'면서 다음 외래때 검사를 요구하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과장은 "병원의 수요 조사 파악을 위해 행위별 급여, 비급여 및 임의비급여까지 모두 조사를 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행위별 수가를 했을 때와 수입에 변화가 없도록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처음에 수가를 만들면서 높은 점수를 줬다가 향후 깎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료서비스 활동을 반영, 원가에 기반한 수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수 회장(왼쪽)과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

군산동산병원 원장이 플로어에서 지적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배 과장은 "적정진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진료지침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침이 마련된다면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예를 들어 의료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계가 전적으로 동의한 가이드라인 대로 시행했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가 조사에 대해서도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공단과 심평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는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의 이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김원종 국장 대독)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된 포괄수가제의 여러가지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안다"며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으로 대응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병협회장 또한 "임 장관이 포괄수가제 여론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마음이 놓인다"며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